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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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65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127
회신완료
(2023. 6. 21.)
7464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354
회신완료
(2023. 6. 21.)
7463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98
회신완료
(2023. 6. 21.)
7462 충청남도 공주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등의 특례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126
회신완료
(2023. 6. 15.)
7461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하려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34...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27
회신완료
(2023. 6. 15.)
7460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하려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34...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58
회신완료
(2023. 6. 15.)
7459 국토교통부 -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8
회신완료
(2023. 6. 15.)
7458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259
회신완료
(2023. 6. 7.)
7457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941
회신완료
(2023. 6. 7.)
7456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86
회신완료
(2023. 6.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