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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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89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81
회신완료
(2022. 4. 15.)
6888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919
회신완료
(2022. 4. 15.)
6887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914
회신완료
(2022. 4. 15.)
6886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894
회신완료
(2022. 4. 15.)
6885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64
회신완료
(2022. 4. 15.)
6884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62
회신완료
(2022. 4. 15.)
6883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782
회신완료
(2022. 4. 15.)
688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법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법제처-22-0180
회신완료
(2022. 4. 14.)
6881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121
회신완료
(2022. 4. 6.)
6880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29
회신완료
(2022. 4.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