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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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27 민원인 -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441
회신완료
(2023. 7. 20.)
7526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332
회신완료
(2023. 7. 20.)
7525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346
회신완료
(2023. 7. 20.)
7524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43
회신완료
(2023. 7. 17.)
7523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54
회신완료
(2023. 7. 17.)
7522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383
회신완료
(2023. 7. 17.)
752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49
회신완료
(2023. 7. 17.)
7520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53
회신완료
(2023. 7. 17.)
7519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52
회신완료
(2023. 7. 17.)
7518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74
회신완료
(2023. 7.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