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907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 - | 법제처-08-0131 회신완료 (2008. 6. 18.) |
| 906 |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8-0138 회신완료 (2008. 6. 18.) |
| 905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128 회신완료 (2008. 6. 18.) |
| 904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121 회신완료 (2008. 6. 18.) |
| 903 |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071 회신완료 (2008. 6. 18.) |
| 902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 - | 법제처-08-0125 회신완료 (2008. 6. 18.) |
| 901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8-0123 회신완료 (2008. 6. 18.) |
| 900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8-0064 회신완료 (2008. 6. 18.) |
| 899 |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051 회신완료 (2008. 6. 18.) |
| 898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 - | 법제처-08-0117 회신완료 (2008. 6.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