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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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17 행정안전부 -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 관련)
- 		법제처-09-0129
회신완료
(2009. 5. 29.)
1216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45
회신완료
(2009. 5. 29.)
1215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09-0109
회신완료
(2009. 5. 29.)
1214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39
회신완료
(2009. 5. 22.)
1213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36
회신완료
(2009. 5. 22.)
1212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28
회신완료
(2009. 5. 22.)
1211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33
회신완료
(2009. 5. 22.)
1210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32
회신완료
(2009. 5. 22.)
1209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31
회신완료
(2009. 5. 22.)
1208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09-0110
회신완료
(2009. 5.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