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추가 검토 자료집 - Ⅲ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7. 1. 18.
• 1. 이 자료집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종합ㆍ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 자료집은 2013. 12.과 2014. 12.에 Ⅰ과 Ⅱ가 발간되었고, 이후 검토된 자료들을 모아 이번에 자료집 Ⅲ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 제1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검토 자료는 2015년 법령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법령입안지원과에서 검토ㆍ연구한 자료입니다.
  
  4.제2편 참고자료는 2015년도 합동검토회의에 상정된 자료 및 법실연 특강을 위한 연구 자료 중 입안ㆍ심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선별된 자료로서 법령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첨부파일 : 법령입안심사기준 추가 검토자료집 II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