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령해석 사례집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6. 2. 11.
• 법령해석 안건의 회신된 내용을 각급 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2015년 상반기에 회신한 안건 중 행정기관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례들을 정리한 사례집입니다.
• 첨부파일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2015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