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3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사항 및 실제 세무조사 운영 여건 반영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의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 및 방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1) 세무조사 정기선정 대상은 건수에 관계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
2)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한을 명시하고, 그 예외 사유를 규정(안 제25조)
나.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참고안 반영
1) 세무조사 관련 용어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2) 시-자치구간 협업근거 마련(안 제5조, 제6조)
3)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세무조사 절차 규정
(안 제14조 ∼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참조 : 재산취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전화 : 02-2094-1324, E-mail : povi79@j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재산취득세과 전화 : 02-2094-1324, 팩스 : 02-490-4367, 이메일 : povi79@j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