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8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3일
• 0/0
• 6,920

• 107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32일
• 0/0
• 7,386

• 106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3일
• 1/5
• 7,132

• 105
•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32일
• 1/4
• 7,096

• 104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32일
• 1/1
• 7,293

• 103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32일
• 1/1
• 7,098

• 102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32일
• 1/1
• 6,910

• 1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32일
• 0/0
• 7,216

• 100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32일
• 0/0
• 6,657

• 99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외교부

  (대통령령)

• 32일
• 1/3
• 7,307

• 9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2일
• 0/0
• 7,336

• 9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1일
• 0/0
• 11,668

• 9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7일
• 0/0
• 11,597

• 9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27일
• 0/0
• 11,038

• 9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7일
• 2/2
• 11,009

• 9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9일
• 1/1
• 12,487

• 9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9일
• 0/0
• 10,100

• 9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 27일
• 0/0
• 9,269

• 90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 27일
• 0/0
• 10,062

• 89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27일
• 0/0
• 2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