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75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제2024-441호)

• 2024. 12. 13.

  ~2025. 1. 22.

• 0
• 36,093

• 754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4-1804호)

• 2024. 12. 13.

  ~2025. 1. 22.

• 0
• 41,490

• 75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4-46호)

• 2024. 12. 12.

  ~2025. 1. 21.

• 1
• 37,928

• 75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4-47호)

• 2024. 12. 12.

  ~2025. 1. 21.

• 1
• 37,451

• 75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4-460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6,886

• 750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관세청

  (제2024-184호)

• 2024. 12. 12.

  ~2024. 12. 19.

• 1
• 3,880

• 749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4-412호)

• 2024. 12. 12.

  ~2024. 12. 19.

• 1
• 5,274

• 748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4-416호)

• 2024. 12. 12.

  ~2025. 1. 21.

• 3
• 40,386

• 747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4-418호)

• 2024. 12. 12.

  ~2025. 1. 8.

• 7
• 27,710

• 746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4-420호)

• 2024. 12. 12.

  ~2024. 12. 19.

• 1
• 3,663

• 74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세청

  (제2024-74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3,271

• 744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4-1675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4,991

• 743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4-1682호)

• 2024. 12. 12.

  ~2025. 1. 21.

• 0
• 41,299

• 74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4-837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5,040

• 74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4-840호)

• 2024. 12. 12.

  ~2025. 1. 21.

• 0
• 36,188

• 740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4-556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4,438

• 739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외교부

  (제2024-228호)

• 2024. 12. 12.

  ~2024. 12. 19.

• 1
• 2,863

• 738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제2024-439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3,510

• 737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특허청

  (제2024-264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3,651

• 736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4-121호)

• 2024. 12. 12.

  ~2024. 12. 19.

• 0
• 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