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55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4-333호)

• 2024. 10. 16.

  ~2024. 11. 25.

• 3
• 36,031

• 35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4-1373호)

• 2024. 10. 16.

  ~2024. 11. 25.

• 1
• 29,913

• 353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4-367호)

• 2024. 10. 16.

  ~2024. 11. 25.

• 0
• 22,965

• 35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4-389호)

• 2024. 10. 16.

  ~2024. 11. 25.

• 1
• 27,633

• 351
•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개정(일괄))

• 법제처

  (제2024-186호)

• 2024. 10. 16.

  ~2024. 11. 25.

• 0
• 38,200

• 350
•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개정(일괄))

• 법제처

  (제2024-187호)

• 2024. 10. 16.

  ~2024. 11. 25.

• 0
• 43,909

• 349
•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개정(일괄))

• 법제처

  (제2024-188호)

• 2024. 10. 16.

  ~2024. 11. 25.

• 0
• 42,641

• 34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4-472호)

• 2024. 10. 16.

  ~2024. 11. 25.

• 12
• 29,568

• 34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4-473호)

• 2024. 10. 16.

  ~2024. 11. 25.

• 10
• 27,234

• 346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4-474호)

• 2024. 10. 16.

  ~2024. 11. 25.

• 1
• 28,806

• 34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4-475호)

• 2024. 10. 16.

  ~2024. 11. 25.

• 1
• 23,091

• 34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4-517호)

• 2024. 10. 16.

  ~2024. 11. 25.

• 0
• 27,865

• 34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4-1374호)

• 2024. 10. 15.

  ~2024. 10. 25.

• 8
• 13,416

• 34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4-1374호)

• 2024. 10. 15.

  ~2024. 10. 25.

• 17
• 12,030

• 34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4-390호)

• 2024. 10. 15.

  ~2024. 11. 25.

• 1
• 21,706

• 34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972호)

• 2024. 10. 14.

  ~2024. 11. 25.

• 1
• 26,987

• 33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973호)

• 2024. 10. 14.

  ~2024. 11. 25.

• 1
• 32,642

• 338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4-296호)

• 2024. 10. 14.

  ~2024. 11. 25.

• 9
• 22,230

• 337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4-1353호)

• 2024. 10. 14.

  ~2024. 11. 25.

• 0
• 34,134

• 33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4-429호)

• 2024. 10. 14.

  ~2024. 11. 25.

• 0
• 2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