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35
•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5-215호)

• 2025. 2. 21.

  ~2025. 4. 2.

• 0
• 9,742

• 1134
• [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5-37호)

• 2025. 2. 21.

  ~2025. 4. 2.

• 1
• 8,772

• 1133
• [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5-48호)

• 2025. 2. 21.

  ~2025. 4. 2.

• 3
• 7,551

• 1132
• [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5-49호)

• 2025. 2. 21.

  ~2025. 4. 2.

• 1
• 8,293

• 1131
• [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159호)

• 2025. 2. 21.

  ~2025. 4. 2.

• 0
• 9,236

• 1130
• [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5-373호)

• 2025. 2. 21.

  ~2025. 4. 3.

• 1
• 8,378

• 1129
• [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5-102호)

• 2025. 2. 21.

  ~2025. 4. 3.

• 0
• 18,170

• 1128
• [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5-117호)

• 2025. 2. 21.

  ~2025. 4. 2.

• 0
• 14,965

• 1127
•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5-167호)

• 2025. 2. 20.

  ~2025. 4. 1.

• 0
• 9,716

• 1126
•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5-169호)

• 2025. 2. 20.

  ~2025. 4. 1.

• 4
• 9,368

• 1125
• [진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5-206호)

• 2025. 2. 20.

  ~2025. 4. 1.

• 0
• 8,882

• 1124
•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5-42호)

• 2025. 2. 20.

  ~2025. 4. 1.

• 1
• 8,430

• 1123
• [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5-46호)

• 2025. 2. 20.

  ~2025. 3. 13.

• 3
• 9,660

• 1122
• [진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5-47호)

• 2025. 2. 20.

  ~2025. 3. 13.

• 1
• 8,082

• 1121
• [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5-80호)

• 2025. 2. 20.

  ~2025. 4.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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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
• [진행]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5-239호)

• 2025. 2. 20.

  ~2025. 4. 1.

• 12
• 8,070

• 1119
• [진행]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5-240호)

• 2025. 2. 20.

  ~2025. 4. 1.

• 5
• 8,098

• 1118
• [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5-195호)

• 2025. 2. 19.

  ~2025. 4. 1.

• 4
• 7,274

• 1117
• [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5-193호)

• 2025. 2. 19.

  ~2025. 3. 31.

• 3
• 7,368

• 1116
• [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제2025-30호)

• 2025. 2. 19.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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