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15
•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5-53호)

• 2025. 1. 21.

  ~2025. 3. 4.

• 0
• 35,197

• 1014
• [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5-57호)

• 2025. 1. 21.

  ~2025. 3. 4.

• 85
• 118,194

• 1013
•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5-29호)

• 2025. 1. 20.

  ~2025. 3. 4.

• 17
• 35,595

• 1012
• [진행]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폐지)

• 외교부

  (제2025-18호)

• 2025. 1. 20.

  ~2025. 3. 4.

• 1
• 36,570

• 1011
• [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30호)

• 2025. 1. 17.

  ~2025. 2. 28.

• 0
• 34,968

• 1010
• [진행]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5-61호)

• 2025. 1. 17.

  ~2025. 2. 27.

• 0
• 35,161

• 1009
•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5-3호)

• 2025. 1. 14.

  ~2025. 2. 27.

• 0
• 43,618

• 1008
•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5-4호)

• 2025. 1. 14.

  ~2025. 2. 27.

• 0
• 45,120

• 100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5-4호)

• 2025. 2. 17.

  ~2025. 2. 24.

• 1
• 6,049

• 1006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5-156호)

• 2025. 2. 13.

  ~2025. 2. 19.

• 1
• 7,131

• 1005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5-47호)

• 2025. 2. 13.

  ~2025. 2. 14.

• 20
• 4,510

• 1004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5-13호)

• 2025. 2. 13.

  ~2025. 2. 20.

• 1
• 7,094

• 1003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국토교통부

  (제2025-154호)

• 2025. 2. 12.

  ~2025. 2. 20.

• 10
• 8,579

• 1002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117호)

• 2025. 2. 12.

  ~2025. 2. 26.

• 0
• 9,586

• 100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특허청

  (제2025-41호)

• 2025. 2. 12.

  ~2025. 2. 19.

• 0
• 5,360

• 100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5-128호)

• 2025. 2. 11.

  ~2025. 2. 19.

• 3
• 6,966

• 99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5-204호)

• 2025. 2. 11.

  ~2025. 2. 26.

• 30
• 12,057

• 998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부령

  (제정)

• 국방부

  (제2025-35호)

• 2025. 2. 10.

  ~2025. 2. 14.

• 5
• 7,872

• 99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9호)

• 2025. 2. 7.

  ~2025. 2. 14.

• 1
• 13,518

• 996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5-3호)

• 2025. 2. 7.

  ~2025. 2. 14.

• 1
• 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