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7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ujuwi05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ujuwi0510@korea.kr
- 팩스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2,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