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문 O O | 2025. 2. 28. 08:15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찬성합니다. 부사관 30년 이상 군생활에도 직금이 7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과거의 인사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결과라고 보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 6급으로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문 O O | 2025. 2. 28. 08:15 제출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찬성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급까지는 상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문 O O | 2025. 2. 28. 08: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군생활 30년의 세월은 녹록치 않은 근무기간입니다. 특히 현재 군복무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사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급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곽 O O | 2025. 2. 27. 14:34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찬성
  • 곽 O O | 2025. 2. 27. 14:34 제출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찬성,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바뀌어여 합니다.
  • 곽 O O | 2025. 2. 27. 14: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조 O O | 2025. 2. 27. 11:41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찬성
  • 조 O O | 2025. 2. 27. 11:41 제출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찬성
  • 조 O O | 2025. 2. 27.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이 O O | 2025. 2. 26. 15:37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입법이 잘못되어 있어 전군 각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법령임!
  • 이 O O | 2025. 2. 26. 15:37 제출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입법이 잘못되어 있어 전군 각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법령임!
  • 한 O O | 2025. 2. 26. 15:24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5. 2. 26. 15:24 제출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5. 2. 26.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2. 26. 12:17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적극 찬성입니다.
복무대비 대우가 너무 형평성도 안맞습니다.
진작에 반영되었어야할 내용이 이제야 반영되는게
아쉽네요
  • 장 O O | 2025. 2. 24. 13:13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적극 찬성합니다
개정 못할 이유를 찾는게 더 어렵겠네요
  • 박 O O | 2025. 2. 24. 10:50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5. 2. 24. 10:50 제출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5. 2. 24.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2. 22. 08:50 제출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
    찬성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