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41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립대학 부설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봄지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0명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17명(5급 7명, 6급 9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9급 8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4명(6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66
- 이메일 : tetate2@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