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입법접보공개 입법예고-입법현황의 관계 문의

목록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10. 25. 조회수 : 566
• 안녕하세요. 공공API 사용자입니다.
  
  입법예고 API에서 mappingLbicId(법안 매핑 번호)를 통해 입법현황의 법령정보카드ID와 매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포된 입법예고 법령을 봐도 전체가 다 매핑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년도 기준 2016년부터 전체 15,766건의 입법예고 목록중 12,518건이 매핑되고 있으며 이는 79.4%만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1. 해당값이 매핑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 공포가 된 입법예고의 법안매핑번호가 왜 아직 '0'인 데이터가 존재하나요?
  3. 해당값을 매핑하는 주체는 어딘가요?(부처 or 센터)
  4. 해당값이 없을 수 있는 특정 입법예고 조건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0. 25.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면 각 부처 입안담당자들은 전산에 해당 법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법안등록시 각 입안담당자께서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자동연결처리 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입법예고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4번의 경우,
  법안등록시 입안자께서 입법예고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진행중인 입법예고 값으로 자동 연결처리할 때 매핑되고 있으며
  
  3번의 경우,
  각 부처 입안 담당자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면 각 부처 입안담당자들은 전산에 해당 법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법안등록시 각 입안담당자께서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자동연결처리 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입법예고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4번의 경우, 법안등록시 입안자께서 입법예고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진행중인 입법예고 값으로 자동 연결처리할 때 매핑되고 있으며 3번의 경우, 각 부처 입안 담당자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