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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관련법

  • 작성자 : 한**    등록일 : 2023. 7. 20. 조회수 : 764
  • 토지사용승낙서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법적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로 검색해도 딱 그것과 관련된 법이 잘 안 나오네요.

    중요한건 어떠한 법의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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