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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 작성자 : 유**    등록일 : 2023. 6. 15. 조회수 : 522
  •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세대원과 직속존속의 동의없이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만약 불법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거나 처벌하게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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