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입법정보공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활용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개정안 입법절차와 제정법 입법절차의 차이점
목록
작성자 : 손** 등록일 : 2023. 5. 22. 조회수 : 1,059
안녕하세요,
현행법 일부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의 경우 입법절차에 있어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법류 제개정 절차 자료는 많은데, 거기에서 제정법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국회법에 기술되는 제정법 입법시에 대한 몇가지 내용(입법공청회 개최 등) 외에 어떤 것을 더 참고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등록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