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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을 통한 규칙 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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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    등록일 : 2023. 5. 10. 조회수 : 764
  • 부칙을 통해 규칙의 인용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부칙에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부칙을 토대로 다른 규칙에 인용되어 있는 조례명을 변경하고 개정일자를 위 조례 개정일자로 기재하는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주무관 전은혜(042-616-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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