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규칙의 제정에 따른 훈령의 폐지

목록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2. 9. 14. 조회수 : 1,018
• 안녕하십니까
  당초 훈령의 급을 올려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부칙에 다른 규정의 폐지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입안 길라잡이의 내용이 상충합니다
  2018입안 길라잡이
  - p272 4.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 p303 7.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2. 9. 14.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044-200-67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044-200-67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