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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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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8. 30. 조회수 : 1,018
• 저희 시에서는 붙임 1의 종전 형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금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령편집기로 개정문을 실행하였더니 붙임 2의 형식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맞지 않는 개정문 작성순서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일, 붙임2의 형식도 유효하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 볼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구대조표와 일치하는 개정문이라 문제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나, 오류를 줄이고자 문의드립니다.
  
  붙임1 종전의 개정문
  붙임2 금회 개정문
  붙임3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 붙임 3 신구대조표.hwp
  첨부파일 : 붙임 2 공포문.hwp
  첨부파일 : 붙임 1.hwp
  

답글 등록 (3)

• 법제처 | 노** | 2022. 9. 13.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64)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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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64)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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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 | 김** | 2022. 8. 31.

  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된 질문이나,
  언급하신 참고 페이지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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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된 질문이나, 언급하신 참고 페이지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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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30. 법령입안심사기준.pdf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첨부 된 파일(법령입안심사기준)의 739~740 페이지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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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첨부 된 파일(법령입안심사기준)의 739~740 페이지 참고 부탁 드립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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