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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는 방법

  • 작성자 : 장**    등록일 : 2022. 8. 18. 조회수 : 887
  • 법령 항, 목 아래 하단에 개정 또는 본조신설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항, 호에 개정, 본조신설이 궁금합니다.
    개정은 해당 항이 개정이 된 년월일이 적혀있는 것이고, 본조신설은 해당 항이 신설된 년월일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 법이 만들어진 년월일 확인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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