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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훈령 또는 예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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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등록일 : 2022. 2. 18. 조회수 : 1,212
• 지자체 훈령이나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거나 사무처리 기준같은걸 정하는 걸로 아는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관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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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이** | 2022. 3. 2.

  1. 질의사항 중 "체육회"의 법적 성격 및 "임금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위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자체의 자치법규나 지침으로 민간단체인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사의 임금을 직접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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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사항 중 "체육회"의 법적 성격 및 "임금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위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자체의 자치법규나 지침으로 민간단체인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사의 임금을 직접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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