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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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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1. 8. 12. 조회수 : 1,456
•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의 조항 일부를 개정한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 발의하는 경우,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때 현행 법률과 시행예정 법률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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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13.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서 신규>해당 법률 제명으로 검색하시면 공포된 현행법령과 예정법령이 표시됩니다.
  단, 예정법령에는 현행법령이 포함된 상태임을 참고하시고 업무적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044-200-6900)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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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서 신규>해당 법률 제명으로 검색하시면 공포된 현행법령과 예정법령이 표시됩니다. 단, 예정법령에는 현행법령이 포함된 상태임을 참고하시고 업무적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044-200-6900)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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