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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라는 문구의 적용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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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6. 7. 조회수 : 1,748
  • 안녕하세요, 동일한 개정사항이 여러 조문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이하 같다"라는 문구의 적용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위법령 개정 시 여러 조문에 걸친 동일 내용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만,
    각 조문을 모두 수정하지 않고 한 조문에서만 수정한 후 다른 조문에도 적용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 아래 두 가지>

    ㅇ 현행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ㅇ 개정안:
    ... (현행과 동일)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이 경우 상세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같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이 경구 상세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같다)


    <문의>
    1. 위의 개정사항이 여러 조문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조문에서 "이하 같다"라고 명시하면 나머지 조문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예: 제22조에서 위와 같이 개정 시, 23조, 29조 등.. 동일 내용에도 적용 가능한지)
    2. 위의 개정사항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여러 조문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시행령의 하나의 조문에서 "이하 같다"라고 명시하면 나머지 조문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예: 시행령 별표1에서 위와 같이 개정 시, 시행령, 시행규칙의 여러 조문에 있는 동일 내용에도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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