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질의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의 담당부서 확인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사이트에서 해당 법률 검색시 우측상단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