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56 |
법제처 의견
23-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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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흥시장이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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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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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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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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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표창을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구청장도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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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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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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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4 |
법제처 의견
23-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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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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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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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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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3 |
법제처 의견
2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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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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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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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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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2 |
법제처 의견
2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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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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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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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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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1 |
법제처 의견
2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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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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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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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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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0 |
법제처 의견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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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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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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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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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9 |
법제처 의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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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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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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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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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8 |
법제처 의견
2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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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대한노인회 울주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울주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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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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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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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7 |
법제처 의견
23-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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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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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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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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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 |
법제처 의견
2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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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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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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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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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5 |
법제처 의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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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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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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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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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4 |
법제처 의견
23-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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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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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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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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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3 |
법제처 의견
2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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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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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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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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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2 |
법제처 의견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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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ㆍ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속초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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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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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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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1 |
법제처 의견
23-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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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고창군수에게 등록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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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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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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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법제처 의견
23-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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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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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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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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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9 |
법제처 의견
23-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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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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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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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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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8 |
법제처 의견
2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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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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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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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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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7 |
법제처 의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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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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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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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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