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예고 열람, 국민불편법령 제안, 법령해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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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입법예고는
법제처 공식 누리집에서
2025. 9. 29.(월) 이후의 입법예고 전문파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9060000&bid=0083)

2. 국민불편법령 제안 의견은
법령정비과 이메일(jungbi2@korea.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해석은
아래의 (임시) 법령해석요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https://ahalaw.lawmaking.go.kr)

4. 자치법제 지원 업무는
법제처 공식 누리집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방법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회신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9090000&bid=0086)

5. 로그인 없는 법령안편집기 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https://ahalaw.lawmaking.go.kr/advc/datRm/download.do)